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23. 선고 2016가단5135774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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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위변제 후 근저당권 일부이전계약상 채권관리비용의 우선 충당 여부 및 피담보채권 포함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중소기업은행은 B과 대출약정을 체결하며 B 소유의 토지, 건물, 기계시설(이하 '이 사건 담보물')에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원고는 B의 중소기업은행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보증금액 4억 2천 5백만 원, 보증비율 85%의 대출보증약정을 체결함.
B이 대출금채무를 연체하자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에 277,505,938원을 대위변제하고, 중소기업은행과 근저당권 일부이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135774 부당이득금

원고

기술보증기금

피고

케이에이제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변론종결

2018. 1. 9.

판결선고

2018. 1. 23.

주 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052,94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A을 운영하는 B과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2010. 10. 8.B 소유의 양주시 C 공장용지 2,217m2와 위 지상 각 공장건물, D 도로 49m2, 기계시설 (이하 위 각 토지와 각 건물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기계시설을 '이 사건 기 계시설'이라 하며, 전부를 합하여 '이 사건 담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0. 9. 30. 위 B과 사이에, B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보증인 B, 대출예정금액 5억 원, 보증금액 425,000,000원, 보증비율 85% 등으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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