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2016가단5130342 판결 구상금

원고일부승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14,060,2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소송비용 중 5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함.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A 소유의 B 자동차(원고차량)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C(피고차량)의 보험자임.
2016. 4. 28. 평택시 오성면 양교교차로에서 원고차량(운전자 D)과 피고차량(운전자 E) 간에 교통사고가 발생함.
사고 당시 양교교차로는 신호기가 황색 점멸 중이었음.
원고차량은 속성리 방면에서 토진리 방면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이미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130342 구상금

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1. 25.

판결선고

2017. 1.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60,21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17. 1.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827,2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자동차(앞으로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고, 피고는 C(앞으로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다. 나.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에 대한 각 보험기간 중인 2016. 4. 28. 07:50경 평택시 오성면 양교교차로에서 원고차량(운전자 : D)이 그 전면부로 피고차량(운전자: E)의 우측 뒷문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 장소인 양교교차로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사고 당시에는 양 차량 진행방향 모두 황색등이 점멸 중이었다. 다. 당시 원고차량은 속성리 방면에서 토진리 방면으로 교차로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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