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2. 선고 2016가단5124279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언론 보도에 대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A협회는 건설기술 관련 법인이며, 원고 B은 원고 협회의 협회장임.
- 피고는 언론사 기자로, 원고 협회 및 원고 B과 관련된 기사를 작성하여 게재함.
- 기사 내용은 원고 협회의 회장 상근직 추진 논란, 원고 B에 대한 형사고발 사건 등을 다룸.
- 원고들은 피고가 부정적이고 강한 어투를 사용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언론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여부
- 법리: 언론매체의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124279 손해배상(기)
원고
1. A협회
2. B
2. B
피고
C
변론종결
2016. 8. 24.
판결선고
2016. 10. 12.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000원 및 각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협회(이하 '원고 협회'라 한다)는 1995. 8.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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