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6가단5121515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전거 추월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피고 C과 피고 B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56,683,75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2015. 9. 14. 20:30경, 피고 C은 한강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 원고의 자전거를 오른쪽으로 추월하던 중, 차임벨을 울리거나 지나간다는 말을 하지 않았음.
피고 C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이 원고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에 스치면서 원고의 자전거가 넘어지고, 원고는 좌측 주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음(이 사건 사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121515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쌤
담당변호사 ○○○, ○○○, ○○○, ○○○, ○○○

피고

1. B 주식회사
2. C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D, 모()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5. 2.

판결선고

2019. 6. 20.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6,683,75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4.부터 2019. 6.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4,456,57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C은 2015. 9. 14. 20:3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09에 있는 한강자전거도로를 동호대교 쪽에서 잠실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하던 원고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그 오른쪽으로 추월하게 되었다. 피고 C이 그와 같이 추월하면서 원고를 향해 차임벨을 울리거나 원고에게 지나간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피고 C의 자전거는 그 뒷바퀴 부분이 원고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에 스치면서 지나게 되었다. 그 결과 원고의 자전거가 왼쪽으로 넘어졌고, 그로 인해 원고는 좌측 주관절 탈구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피고 B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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