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5. 선고 2016가단5120918 판결 소유권확인

각하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소유권 확인 청구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 부존재 및 선대 동일인 주장 불인정으로 인한 각하 판결

결과 요약

원고들의 토지 소유권 확인 청구 소송이 확인의 이익이 없으며, 사정명의인과 원고들의 선대가 동일인이라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됨.

사실관계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 및 구토지대장에 따르면, 이 사건 1, 2 토지는 1915. 12. 23. 경기 용인군 G에 거주하는 H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됨.
H의 주소는 1938. 1. 1. 경기 용인군 I로 변경 기재됨.
원고들의 선대인 M은 1925. 10. 22. 사망하였고, 그의 장남 K가 호주상속을 하였으며, K는 1930. 7. 1.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120918 소유권확인

원고

1.A
2. B
3. C
4. D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10. 11.

판결선고

2016. 11. 15.

주 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0분의 3 지분은 원고 A의, 10분의 3 지분은 원고 D의, 10분의 2 지분은 원고 B의, 10분의 2 지분은 원고 C의 각 소유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에서 작성한 토지조사부의 기재에 따르면 경기 홍천군 E 전 849평(이하 '이 사건 1 토지'라고 한다), F 전 902평(이하 '이 사건 2토지'라고 한다)은 1915. 12. 23. 경기 용인군 G에 거주하는 H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구토지대장에도 1915. 12. 23. 경기 용인군 G에 거주하는 H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1938. 1. 1. 위 H의 주소가 경기 용인군 I로 주소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경기 광주시 J에 본적을 둔 K의 제적등본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K의 본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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