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6. 선고 2016가단51191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119116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1.A
2. B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2. 21.

판결선고

2017. 5. 16.

주 문

1. 피고는 서울 중구 C 대 1m2의, 11/17 지분에 관하여 원고 A에게, 6/17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에게 각 1956. 6.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 A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장남, 원고 B은 망인의 딸이다. 망인은 1983. 12. 15. 사망했고, 당시 원고 B은 혼인으로 동일가적 내에 있지 않았다. 망인에게는 원고들 외에 처 E, 차남 F도 있었는데, E는 1996. 5. 2. 사망했고, F은 2006. 8. 24. 1955. 10. 1.자 실종기간 만료로 인한 실종선고가 확정되었다(서울가정법원 2005느 단7986호). 나. 토지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와 분할 ① 망인은 1956. 6. 7. 피고와 사이에, 귀속재산이었던 서울 중구 G 대 36.4m2와 C 대 6홉(2m2)을 일괄하여 피고로부터 대금 2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3,294,68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