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14. 선고 2016가단5115435 판결 구상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134,23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피고 B과 피고 농업회사법인 C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은 28,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됨.
피고 농업회사법인 C는 원고에게 28,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피고 D은 피고 농업회사법인 C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9,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A과 피고 B에 대해 구상금 채권을 가짐.
피고 B은 2015. 6. 30.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농업회사법인 C(이하 '피고 법인')에게 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115435 구상금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1. 주식회사 A
2. B
3. 농업회사법인 C
4. D

변론종결

2017. 5. 17.

판결선고

2017. 6. 14.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134,230원 및그 중 38,134,140원에 대한 2016. 4. 28.부터 2016. 8. 17.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B과 피고 농업회사법인 C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5. 6.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28,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원고에게, 1) 피고 농업회사법인 C는 2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2) 피고 D은 피고 농업회사법인 C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1)항 금원 중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 사이에서는 피고 A이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농업회사법인 C, 피고 D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 농업회사법인 C(이하 '피고 법인'이라고 한다) 사이에서는,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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