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1. 선고 2016가단5103777 판결 구상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부 일상가사대리권 범위 내 전세자금대출 보증채무에 대한 배우자의 연대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A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추가보증료, 채권보전비용 합계 71,098,23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 B는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8. 1. 피고 A과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함.
- 피고 A은 위 약정에 기하여 하나은행으로부터 77,000,000원의 국민주택기금대출(이 사건 대출)을 받음.
- 피고 A은 2015. 8. 27. 이 사건 대출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6. 1. 2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103777 구상금
원고
한국주택금융공사
피고
1. A
2. B
2. B
변론종결
2016. 9. 27.
판결선고
2016. 10. 21.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1,098,230원 및 그 중 70,530,600원에 대하여 2016. 1. 21.부터 피고 B는 2016. 5. 18.까지, 피고 A은 2016. 5. 19.까지는 연 8%,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8.1. 피고 A과 사이에 보증원금이 69,300,000원, 보증기간이 2011. 8. 1.부터 2013. 8. 1.까지인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이후 보증기간은 2015. 8. 1.까지로 연장되었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은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77,000,000원의 국민주택기금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피고 A은 2015. 8. 27. 이 사건 대출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그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원고는 2016. 1. 20. 하나은행에 70,5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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