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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5102804 건물명도
원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피고
A
변론종결
2017. 3. 21.
판결선고
2017. 4.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1층 2660.34m2 중 별지 3 도면 표시 1, 2, 3,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고급 52' 부분 5.09m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는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이하 '이 사건 시장'이라 한다) 상가 건물인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이하 '구시장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2년경 소외 수협 노량진수산 주식회사(이하 '수협노량진수산'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시장 시설관리 ·사용계약'이라는 이름 하에 구시장 건물을 임대하고 이를 갱신하여 오던 중, 이사건 시장 관련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서, 2015. 4.경 계약기간을 2020. 5. 31.까지로 연장하되, 원고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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