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6. 선고 2016가단5102798 판결 건물명도
원고승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102798 건물명도
원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피고
A
변론종결
2017. 1. 9.
판결선고
2017. 2. 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1층 20,664.13m2 중 별지 3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대중 174' 부분 5.09m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년 이래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사이에 서울 동작구 C 일대에 있는 D시장(이하 'D시장'이라 한다) 건물 및 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수차례 위 계약을 연장하여 오던 중, 2015. 4. 경 B과 사이에 계약기간 2015. 6. 1.부터 2020. 5. 31.까지(단 원고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사용료 연간 11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D시장 시설관리·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위계약 당시 원고와 B은 D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상호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원고는 계약기간 내라도 현대화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이용하거나 건축물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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