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1. 선고 2016가단5101856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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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구상금 청구 사건: 주식 양도담보 실행에 따른 구상금 채권 발생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2005년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며, 원고는 2007. 2. 12. 피고의 주식 19,800주(이 사건 주식)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됨.
- 원고는 피고, C이 2007. 2. 13. 국민은행, 동부증권으로부터 이 사건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 740억 원을 대출받을 때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해 줌.
- 유나이티드피에프제일 주식회사는 국민은행으로부터 위 대출금채권과 양도담보권을 이전받았고, 피고, C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101856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7. 5. 31.
판결선고
2017. 6. 2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13. 4.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D 주식회사는 대전 서구 E 일대 F지구 공동주택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2005년에 설립된 특 수목적법인이고, 원고는 2007. 2. 12. 피고의 주식 19,8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피고, C이 2007. 2. 13. 주식회사 국민은행, 동부증권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 740억 원을 대출받을 때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해 주었다. 다.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위 대출금채권과 부수담보권인 양도담보권을 이전받은 유나이티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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