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1. 선고 2016가단5100174 판결 보험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살 시도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 거부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0. 5. 28. 피고와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는 (무)LIG닥터플러스II 보험계약을 체결함.
2014. 5. 22. 19:20경 원고는 번개탄을 피운 채 누워 있는 모습이 남자친구에 의해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됨.
원고는 일산화탄소 중독, 둔부 및 하지의 3도 화상 등 상해 진단을 받았고, 이후 피부이식수술 등을 포함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음.
이 사건 보험계약은 상해로 인한 실손의료비, 2도 이상 화상 진단 및 수술비, 입원 일당 등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100174 보험금

원고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변론종결

2017. 6. 13.

판결선고

2017. 7.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700,464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5. 28.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는 (무)LIG닥터플러스II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4. 5. 22. 19:20경 번개탄을 피운 채로 누워 있는 모습이 남자친구에 의해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일산화탄소 중독, 둔부 및 하지의 3도 화상등상 해 진단을 받았으며, 그 후 피부이식수술 등을 위해 여러 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 등을 받았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상해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등 실손의료비를, 일반 상해로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 확정시 및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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