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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5097643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A
피고
1. 망 B의 소송수계인 C
2. D
3. E
4. 일죽농업협동조합
변론종결
2017. 8. 22.
판결선고
2017. 9. 1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①피고 망 B의 소송수계인 C은 1951. 11.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1985. 4. 9. 접수 제848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② 피고 D은 2004. 11, 24.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04. 11. 24. 접수 제5246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3 피고 E는 2011. 5. 12.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11. 5. 13. 접수 제1849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일죽농업협동조합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4. 5. 13.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제1849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가. 분할 전 안성시 F 토지의 권리변동 등 ①G 명의의 '경기도 안성시 H 토지'는 1981. 2. 26. 'I리(이하 면 단위 생략) H 토지'와'F대 1175m2로 분할되었다. 2 B은 위 'F 대 1175m2에 관하여 1985. 4. 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시행된 것, 이하 '부동산특조법'이라 한다)에 따라 195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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