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6가단5092273 판결 손해배상(자)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책임제한 범위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 A에게 540,908,729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2015. 2. 7. 05:03경 C는 D 택시를 운전하여 공항 대로를 진행 중 등촌삼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우측에서 자전거를 타고 도로로 나오던 원고 A을 충격함.
이 사고로 원고 A은 경막하 출혈,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음.
원고 B는 원고 A의 남편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092273 손해배상(자)

원고

1. A
2.B

피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변론종결

2018. 5. 16.

판결선고

2018. 6.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40,908,729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2. 7.부터 2018. 6.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262,860,823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2. 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는 2015. 2. 7. 05:03경 D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공항 대로를 강서보건소 방면에서 강서구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편도 5차로로 진행하다가 등촌삼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중 우측에서 자전거를 타고 도로로 나오던 원고 A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은 경막하 출혈,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 B는 원고 A의 남편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4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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