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10. 선고 2016가단5087608 판결 손해배상(자)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작업 중 사망사고, 공동불법행위 책임 및 과실상계
결과 요약
- 피고 태성전기통신 주식회사(이하 '피고 태성전기')와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부화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239,080,76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태성전기는 주식회사 케이티로부터 B 공사를 수주받아 수행함.
- 피고 태성전기는 호영정보통신과 인력 지원 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호영정보통신을 통해 피고 태성전기의 공사 현장 작업반장으로 일함.
- C은 D(망인)을 보조 인력으로 채용하여 2016. 3. 2. 피고 태성전기 공사 현장에서 작업 내용을 알려주고 작업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087608 손해배상(자)
원고
A
피고
1.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2. 태성전기통신 주식회사
2. 태성전기통신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2. 10.
판결선고
2017. 3. 10.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9,080,7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부터 2017. 3.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8,725,4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피고 태성전기통신 주식회사(이하 '피고 태성전기'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케이티로부터 수주받은 B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호영정보통신(이하 '호영정보통 신'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인력을 지원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C은 호영정보통 신을 통하여 피고 태성전기의 공사 현장 작업반장으로 일하게 된 사람으로, D을 보조 인력으로 채용하기로 하고 2016. 3. 2. 피고 태성전기의 공사 현장을 다니며 D에게 작업 내용을 알려주고 D으로 하여금 작업을 보조하도록 하였다. 2) E은 같은 날 16:50경 F 콘크리트 믹서 트럭(이하 '가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5,81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