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7. 선고 2016가단5087530 판결 퇴직금

원고패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추심원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불인정 판결

결과 요약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를 기각함.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피고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임.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위임계약 형식으로 입사하여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 퇴사함.
원고들은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087530 퇴직금

원고

1.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3. 31.

판결선고

2017. 4. 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3,394,7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9.부터, 원고 B에게 38,892,4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6.부터, 원고 C에게 47,595,0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6.부터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사실, 원고들은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의 초일에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각 근무기간 말일에 퇴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위임계약의 형식으로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으나,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