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1. 선고 2016가단5087080 판결 보험금
원고패
회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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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보험금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9. 10. 피고와 무배당 뉴텔레안심보험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1. 3. 21. 회사 동료가 운전하던 차량에 충격당해 중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함.
-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보험계약 해지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함.
-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22조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2년으로 규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년임.
-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087080 보험금
원고
A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9. 30.
판결선고
2016. 10. 2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9.10.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계약자를 원고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한, 무배당 뉴텔레안심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해인앤씨의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1. 3. 21. 16:0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소재 에스오일 공장내 현장에서 전기선 점검 및 정리를 하다가 같은 회사 소속 비계공인 B이 운전하던 위 해인앤씨 소유의 C 1t 포터 차량이 원고를 충격함과 동시에 약 1 ~ 2m 가량 끌고 감으로써 충격을 받아 중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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