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8. 선고 2016가단5086575 판결 구상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사망사고에서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구상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2012. 12. 13. 00:20경, A은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78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 태만 및 제한속도 초과(18km/h) 과실로 무단 횡단하던 C(망인)을 충격함.
이후 D는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위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다가, 망인의 몸 전체를 역과함.
망인은 현장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함.
원고는 자동차 대리운전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한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086575 구상금

원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피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변론종결

2017. 6. 27.

판결선고

2017. 7. 18.

주 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7,387,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교통사고의 발생 (1) A은 2012. 12. 13.00:20경 B 토스카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상암동 1548-1 가양대교 북단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가양 대교 북단 방면에서 구룡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78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18km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원고 차량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좌측 앞 펜더 부분, 중간 필러 뒤쪽 루프 패널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2) 그리고 D는 E 영업용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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