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6가단5077649 손해배상(자)
원고
A
피고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변론종결
2018. 2. 2.
판결선고
2018. 2.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203,4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3.부터 2018. 2.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5,311,5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3.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5. 5. 3. 01:50경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09 앞 전자상가 입구 교차로에 이르러 한강대교 쪽에서 전자상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삼각지역 쪽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원고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슬관절 대퇴골 원위부 내과 및 경골 근위부 내과 골절, 우측 대퇴골 내측과 원위부 관절 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피고는 피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19,98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