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23. 선고 2016가단5077649 판결 손해배상(자)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일실수입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65,203,4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2015. 5. 3. 01:50경, B은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09 앞 전자상가 입구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원고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킴.
- 이 사고로 원고는 우측 슬관절 대퇴골 원위부 내과 및 경골 근위부 내과 골절, 우측 대퇴골 내측과 원위부 관절 내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
-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한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077649 손해배상(자)
원고
A
피고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변론종결
2018. 2. 2.
판결선고
2018. 2.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203,4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3.부터 2018. 2.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5,311,5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3.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5. 5. 3. 01:50경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09 앞 전자상가 입구 교차로에 이르러 한강대교 쪽에서 전자상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삼각지역 쪽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원고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슬관절 대퇴골 원위부 내과 및 경골 근위부 내과 골절, 우측 대퇴골 내측과 원위부 관절 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피고는 피고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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