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4. 선고 2016가단5074992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승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보증금 귀속 책임

결과 요약

피고 성원은 원고에게 38,289,180원을,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피고 성원과 연대하여 그 중 10,502,7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 성원은 2014. 9. 2. 방한장갑 총 8,204개 납품 계약(계약금액 172,476,294원, 납기일 2014. 12. 19.)을 체결함.
피고 성원은 계약 당시 피고 서울보증보험의 전자보증서로 계약보증금 17,247,629원을 납부함.
특전사용 방한장갑은 '방수도(굴곡횟수) 10,000회 이상', 특수전력정예화요원용 방한장갑은 '나일론 66도 및 색상 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074992 손해배상(기)

원고

대한민국

피고

1. 주식회사 성원
2.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 17.

판결선고

2017. 2. 14.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성원은 38,289,180원,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성원과 연대하여 그 중 10,502,7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9.부터 피고 주식회사 성원은 2016. 4. 22.까지,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2016. 4. 25.까지는 각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성원(이하 '피고 성원'이라고만 한다)은 2014. 9. 2. 원고와 사이에 특전사용 방한장갑 1,493개, 특수전력정예화요원용 방한장갑 2,617개를 비롯하여 방한 장갑 총 8,204개를 계약금액 172,476,294원, 납기일 2014. 12. 19.까지로 정하여 원고에게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성원은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고만 한다)가 보증금액을 17,247,629원으로 하여 발행한 전자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보증금 17,247,629원(계약금액의 10%이다)을 납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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