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16. 선고 2016가단507299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과다 지급 주장에 따른 환수 채무 부존재 확인

결과 요약

원고가 피고에게 52,228,000원의 공사대금을 환급할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8. 1. 피고 소속 동부도로사업소와 '신천1, 2교 내진성능 개선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
공사금액은 1,580,255,080원에서 1,696,420,000원으로, 공사기간은 2012. 8. 1. ~ 2013. 2. 28.에서 2013. 5. 24.로 변경됨.
원고는 2013. 5. 24. 공사를 완공하고 피고로부터 최종 변경된 공사대금을 지급받음.
피고는 2014.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072996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에이플러스건설 주식회사

피고

서울특별시

변론종결

2017. 1. 12.

판결선고

2017. 3. 16.

주 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12. 3.자 기타잡수입고지서에 기한 52,228,00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 체결 원고는 2012. 8. 1. 피고 소속 동부도로사업소와, '신천1, 2교 내진성능 개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1,580,255,080원(그 후 변경계약을 통하여 2013. 5. 22. 공사금액이 1,696,420,000원으로 최종 변경되었다), 공사기간 2012. 8. 1.부터 2013. 2. 28.까지(그 후 변경계약을 통하여 2013. 5. 22. 준공일자가 2013. 5. 24.로 최종 변경되었다)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공사 완료와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 원고는 2013. 5. 24.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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