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보전명령에 따른 가압류 집행 불허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피고의 추징보전명령에 기한 가압류 집행을 불허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의 장인으로, B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으로 유죄 판결을 받음.
•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은 B에 대한 예상 추징금 1억 원의 추징보전을 위해 원고 명의의 아파트(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발령함.
• 피고는 이 사건 추징보전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가압류 등기를 마침.
•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자신의 자금으로 분양받은 것이며, B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므로 가압류 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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