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13. 선고 2016가단5064650 판결 구상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공동불법행위 책임 및 과실비율 산정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21,062,4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A이 운전한 시내버스(원고측 버스)의 공제조합이고, 피고는 C이 운전한 오토바이(피고측 오토바이)의 책임보험 및 대물보험 계약 보험자임.
2013. 7. 1. 12:00경, 원고측 버스가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55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3, 4차로(버스전용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고측 오토바이의 후미를 추돌함(1차 추돌).
1차 추돌 충격으로 피고측 오토바이는 택시를 추돌하고, 원고측 버스는 계속 진행하여 전방에 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064650 구상금

원고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변론종결

2016. 8. 23.

판결선고

2016. 9.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62,4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9.부터 2016. 9.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1/2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9,403,5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9.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이 운전한 B 시내버스(이하 '원고측 버스'라고 한다)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이고, 피고는 Col 운전한 D 오토바이(이하 '피고측 오토바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책임보험 및 대물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은 2013. 7. 1. 12:00경 원고측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55 앞 편도 4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의 3, 4차로(4차로는 버스전용차로이다)를 세종로교차로 방면에서 서대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원고측 버스 앞에서 주행 중이던 피고측 오토바이의 후미 부분을 추돌하였고(이하 '1차 추돌'이라고 한다), 그 충격으로 피고측 오토바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