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6. 선고 2016가단5052510 판결 용역비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대행 컨설팅 계약상 보수 지급 의무 및 계약 이행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 79,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2015. 11. 10. 피고와 '업무대행 컨설팅 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에 따른 보수로 13,200,000원을 지급함.
원고는 계약 제1조에서 정한 업무 중 제1, 3, 5, 6항의 업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제3조 제1항 가.호에서 정한 보수 지급을 구함.
피고는 원고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다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계약상 업무 이행 여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052510 용역비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의 담당변호사 ○○○, ○○○, ○○○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

변론종결

2018. 5. 18.

판결선고

2018. 7. 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2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0.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업무대행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보수로 13,2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호증의 기재 2. 주장및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제1조에서 정한 업무 중 제1, 3,5,6항의 업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제3조 제1항 가.호에서 정한 보수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다투고 있으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가. 1) 갑 제2, 3호증, 제4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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