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0. 선고 2016가단5050897 판결 건물명도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 및 미지급 차임, 부동산 인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B는 미지급 차임 85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며, 인도 완료일까지 월 85만 원의 부당이득을 반환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B와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85만 원(매월 6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5. 6. 6.부터 2016. 6. 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피고 B는 2회분 차임만 지급하고 10회분 차임 850만 원을 미지급함.
- 원고는 피고 B의 2기 이상 차임 지급 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050897 건물명도
원고
A
피고
1. B
2. C
2. C
변론종결
2016. 6. 22.
판결선고
2016. 7. 20.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8,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6. 6.부터 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8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85만 원(매월 6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5. 6. 6.부터 2016. 6. 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는 임대차기간 동안 2회분의 차임만 지급하고, 10회분의 차임(2005. 8. 6. 지급분부터 2016. 5. 6. 지급분까지의 차임) 850만 원(= 85만 원 X 10회)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피고 B의 2기 이상의 차임 지급 지체를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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