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0. 선고 2016가단5044007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인의 건물 철거 및 재건축 계획에 따른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거절이 권리금 회수 방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피고의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 거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2. 17.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C피부과' 분점을 운영함.
임대차 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가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알리자, 원고는 2015. 12. 4. E과 권리금 1억 4,000만 원에 영업권 양도 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2015. 12. 7. 피고에게 E과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044007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6. 12. 13.

판결선고

2017. 1.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8,257,94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6. 5.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피부과' 분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1. 2. 17. 피고로부터 서울 성동구 D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301호 323.4m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기간 2011. 2. 17.부터 2016. 2. 16.까지,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차임 월 47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피고가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알리자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양수할 자를 물색하여 2015. 12. 4. E과 사이에 권리금 1억 4,000만 원에 이 사건 점포의 영업권과 시설 및 비품을 양도하는 내용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201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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