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9. 선고 2016가단5042865 판결 구상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자의 구상권 행사: 하자 있는 부품으로 인한 사고 책임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23,592,6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아라나비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와 영업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피고는 와이어로프 등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로, 소외 회사의 '아라나비' 시설에 로프, 턴버클, 샤클 등을 공급함.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국산 단조형 스테인리스 턴버클(후크-아이형)' 8개를 주문하였으나, 피고는 '단조형 스테인리스 턴버클(후크-후크형 4개 및 아이-아이형 4개, 이하 '이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042865 구상금

원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피고

주식회사 양산와이어로프

변론종결

2017. 5. 25.

판결선고

2017. 6.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92,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4.부터 2016. 3.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소외 아라나비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와바다다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영업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와이어로프 등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로, 소외 회사가 운영하는 '아라나비' 시설(바닷가에 여러 개의 기둥을 설치하여 그 기둥 위에 와이어를 설치한 후 그 와이어에 도르래를 걸고 해안선을 가로질러 바다 위를 체험하는 시설)에 로프, 틴버클, 샤클 등을 공급하였다. 나. 피고의 턴버클 공급 및 보험사고 발생 1) 소외 회사는 2012. 4. 21. 피고에게 주문진 아라나비에서 사용한 국산 단조형 스테인리스 턴버클(후크-아이형)' 8개를 주문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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