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1. 선고 2016가단50426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B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함.
- B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3/7 지분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의 B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B의 아들 C가 원고 공제조합에서 허위 치료비 청구를 통해 6억 1천여만 원을 B의 계좌로 입금받아 출금하였고, B는 C의 불법행위를 방조함. 원고는 B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1억 5천여만 원의 판결을 확정받음.
- B의 상속 및 증여: 망인 G 사망 후 B, C, 피고가 이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042629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피고
A
변론종결
2017. 8. 31.
판결선고
2017. 9. 21.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2015. 3. 1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1) B의 아들인 C는 2007. 4. 12.부터 2015. 3.경까지 원고 산하 공제조합의 D지부 보상서비스센터 대인보상담당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제조합에 가입된 전세버스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치료한 의료기관이 청구한 치료비의 지급 여부 및 금액에 관하여 심사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2) C는 2008. 8. 13.부터 2014. 12. 19.까지 사이에, 이미 치료가 끝난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추가로 치료를 받아 해당 의료기관이 원고에게 치료비를 청구한 것처럼 치료 비지급품의서에 허위의 치료내역을 입력하고, 이미 폐업한 E병원 또는 F 정형외과를 지급처로, B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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