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8. 선고 2016가단504089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사정명의인과 원고 선대의 동일성 입증 부족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에 춘천시 D 답 3,481평(분할 전 토지)에 대해 경성부 E통 거주 F이 사정받은 사실이 기재됨.
분할 전 토지는 춘천시 C 답 383m2(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여러 필지로 분할됨.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1996. 4. 29.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
피고 B은 2012. 9. 7. 매매를 원인으로 2012. 9. 2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의 증조부 I은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04089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원고

피고

1. 대한민국
2. B

변론종결

2016. 12. 14.

판결선고

2017. 1. 1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춘천시 C 답 383m2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춘천지방법원 1996, 4. 29. 접수 제12511호로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의, 피고 B은 춘천지방법원 2012. 9. 20. 접수 제44959호로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춘천시 D 답 3,481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경성부 E통에 거주하는 F(F, 이하 이 사건 사정명의인이라고 한다)이 사정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나. 분할 전 토지는 춘천시 C 답 383m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포함한 춘천시 G 내지 C의 4필지로 분할되었다가 다시 춘천시 G 내지 H의 10필지로 분할되었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1996. 4. 29. 접수 제12511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 B은 2012. 9.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2012.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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