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7. 선고 2016가단5040463 판결 구상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상 보험금 지급 의무 및 연대보증 책임

결과 요약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보험금 544,368,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피고 주식회사 B의 대표자 개인의 면책결정은 피고 주식회사 B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사실관계

피고 A는 현대자동차와 트럭 4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
피고 A는 원고와 이 사건 트럭에 관하여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와 피고 C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함.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은 '할부금융특별약관'을 적용하며,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케이디비생명보험(주)에 직접 지급하도록 명시됨.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040463 구상금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

1. 주식회사 A
2. 주식회사 B
3. C

변론종결

2016. 8. 10.

판결선고

2016. 9. 7.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4,368,000원과 그 중 207,284,912원에 대하여 2011. 3. 1.부터 2011. 4. 1.까지 연 6%, 2011. 4. 2.부터 2011. 6. 1까지 연 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그 중 337,083,088원에 대하여 2012. 7. 21.부터 2012. 8. 21.까지 연 6%, 2012. 8.22.부터 2012. 9. 21까지 연 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는 2007. 4.부터 2007. 9.까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현대자동차라 한다)와 14.5톤 트럭 4대(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는 2007. 8.부터 2007. 9.까지 원고와 이 사건 트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C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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