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권한 없는 자의 소송행위 추인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대표자 직무대행자가 대표자 권한 없는 자의 소송행위를 추인한 것은 부적법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의 대표자에 관하여 C와 D 사이에 분쟁이 발생함.
• E, F은 원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소송(선행사건)을 제기하였고, 선행사건 법원은 D을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로 보고 소송을 진행함.
• C는 D을 상대로 대표자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관련 가처분사건)을 신청함.
• 선행사건 법원은 강제조정 결정을 하였고, C측 소송대리인은 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함.
• 관련 가처분사건 법원은 C를 선행사건 강제조정 결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