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25. 선고 2016가단5022984 판결 선급금보증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선급금 보증계약 해지 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액의 선급금 충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14. 11. 10. 타임건설 주식회사(이하 '타임건설')와 성남시 중원구 C빌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5,879,500,000원, 준공예정일 2016. 5. 20., 선급금 587,95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함.
- 타임건설은 2014. 11. 20. 피고와 선급금 587,950,000원에 대한 반환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에게 선급금보증서를 교부함.
- 원고들은 2014. 11. 25. 타임건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022984 선급금보증금
원고
1.A
2. B
2. B
피고
건설공제조합
변론종결
2017. 3. 30.
판결선고
2017. 5. 25.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44,778,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공사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2014. 11. 10. 타임건설 주식회사(2017. 2. 24.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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