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6가단5020384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 B는 원고에게 2,000,000원, 피고 C은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돈 중 1,000,00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B의 계자(피고 B는 원고의 모친 D과 재혼한 원고의 계부)이며, 피고 C은 피고 B와 전처 사이의 아들임.
원고와 피고들 및 D은 이 사건 빌라를 두고 여러 법적 분쟁을 겪었음.
- 수원지방법원 2014가단17899 대여금 사건: 피고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빌라 관련 대여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어 확정됨.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020384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3. 17.

판결선고

2016. 4. 21.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2,000,000원, 피고 C은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돈 중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B는 2016. 2. 13.부터, 피고 C은 2016. 2. 6.부터 각 2016. 4.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B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원고의 모() D과 재혼한 원고의 계부이고, 피고 C은 피고 B와 전처 사이의 아들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 및 D은 서울 관악구 E건물 304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다툰 바 있다. (1) 수원지방법원2014가딘17899 대여금 사건: 이 사건 피고 C이 이 사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빌라와 관련하여 위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로 이전된 돈을 대여금 등으로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2014. 9. 26. 기각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 C은 위 대여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같은 법원 2014카단1647호로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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