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16. 선고 2016가단5010011 판결 가등기의말소등기절차의이행청구의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 유효성 및 가등기 말소 청구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가등기 말소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C은 1978년 1월경 D로부터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같은 해 5월 8일 E에게 매도함.
1978년 6월경 위 부동산에 관하여 D로부터 E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국유지이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도 1980년 12월 29일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위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1987년 6월 5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010011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청구의 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6. 12. 13.

판결선고

2017. 3.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1997. 3. 24. 접수 제706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1978년 1월경 D로부터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같은 해 5. 8. 매수인을 E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결과 같은 해 6월경 위 부동산에 관하여 D로부터 E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원래 국유지이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도 1980. 12. 29.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그후위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1987. 6. 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등기원인: 1987. 2. 5. 매매예약)가 마쳐졌고 위 가등기에 의하여 원고 앞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