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6가단5005538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창업컨설팅 계약 중개인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 A는 2014. 6. 25. D 주식회사와 홈플러스 F 매장 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7,250만 원을 지급함.
원고 B은 2014. 10. 27. H의 I과 홈플러스 J 매장 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4,000만 원을 지급함.
이 사건 각 위탁영업계약은 피고가 대표자로 있던 창업컨설팅 G의 직원 K의 중개로 이루어짐.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G이 컨설팅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잘못된 정보를 전달, 투자금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민법 제390조에 따라 손해를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005538 손해배상(기)

원고

1.A
2. B

피고

변론종결

2016. 8. 16.

판결선고

2016. 9. 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67,724,993원, 원고 B에게 35,000,000원 및위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수 있다. 가. 원고 A는 2014. 6. 25. 소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E과 사이에 홈플러스 F 매장 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24. 100만 원을 G 공인중개사 사무소 계좌로, 같은 달 25. 1,000만 원을 D회사의 계좌로, 같은 달 30. 6,150만 원을 G 공인중개사 사무소 계좌에 각 입금하여 합계 7,25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중 7,000만원은 D회사에 지급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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