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5. 선고 2016가단5002942 판결 보험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금 청구 사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책임 유무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 회사는 2014. 9. 22. 피고와 단체보험인 프리미엄기업보장보험 4.0 보험계약을 체결하며 신상해보장G특약을 부가함.
초기 피보험자는 B이었으나, 2014. 11. 5. 망인 C으로 변경하고 피고의 승낙을 받음.
망인이 피보험자로 기재된 보험증권상 보험기간은 2014. 9. 22.부터 2024. 9. 22.까지이며, 계약자 및 수익자는 원고 회사, 피보험자는 망인, 재해사망보험금은 1억 5,000만원으로 명시됨.
망인은 2014.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002942 보험금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1. 1.

판결선고

2016. 12.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회사와 피고는 2014. 9. 22. 단체보험인 프리미엄기업보장보험 4.0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상해보장G특약도 부가하여 체결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피보험자는 원고 회사 소속 직원인 소외 B이고, 보험기간과 보험료 납입기간은 각 10년이며, 수익자는 만기와 사망 및 상해시 모두 원고 회사이고, 보험료는 원고 회사가 전부 납입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였다. 나. 원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