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30. 선고 2016가단5001864 판결 구상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차인의 임차물 화재 손해배상 책임 및 보험자 대위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710,355,9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6. 27. 금한과 이 사건 공장 및 기계, 집기비품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재물보험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2012. 10. 1. 금한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 및 설비 일체를 임차하여 백색가전제품의 알루미늄 손잡이를 생산하고 있었음.
2013. 2. 22. 이 사건 공장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공장 건물, 기계, 집기비품 등이 소훼됨.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화재 원인을 시즈히터의 과열 또는 전기적 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001864 구상금

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시나브로

변론종결

2016. 10. 26.

판결선고

2016. 11.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0,355,9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3.부터 2016. 11. 3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1/2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10,355,9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3.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6. 27.경 주식회사 금한(이하 '금한'이라고 한다)과, 보험목적물을 광주 광산구 월전동 1243 소재 공장(건물 3개 동 1,560m2, 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과 기계 및 집기비품 등, 보험가입금액을 190,000,000원, 보험기간을 2011. 6. 27.부터 2016. 6. 27.까지로 하여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탄탄대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0. 1. 금한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 및 설비 일체를 임대차보증금 170,000,000원, 기간 2014. 9.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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