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0. 선고 2016가단5000649 판결 구상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한 추돌사고, 정차 차량 운전자의 과실 및 인과관계 불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A과 B 베라크루즈 차량(원고 차량)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김포시청 청소차량(피고 차량)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2013. 4. 8. 10:00경 D는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읍 한강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진행 중이었음.
D는 오른손으로 조수석에 있던 휴대폰을 잡으려다가 전방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오른쪽으로 치우쳐 진행한 과실로 갓길에 떨어진 타이어와 가구를 수거하기 위해 갓길에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000649 구상금

원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1. 22.

판결선고

2016. 12.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9,105,123원과 그 중 38,408,511원에 대하여 2015. 11. 26.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696,612원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게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 베라크루즈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김포시청 청소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는 2013. 4.8. 10:0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읍 한강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D는 오른손으로 조수석에 있던 휴대폰을 잡으려다가 전방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오른쪽으로 치우쳐 진행한 과실로 갓길에 떨어진 타이어와 가구를 수거하기 위하여 갓길에 정차하고 있던 피고 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원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추돌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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