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8. 선고 2016가단49892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49892 사해행위취소

원고

경남제약 주식회사

피고

고려제약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2. 21.

판결선고

2017. 1. 18.

주 문

1. 피고와 와이디피 주식회사 사이에 2014. 10. 7. 체결한 와이디피 주식회사의 주식회사 유비케어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중 60,000,000원에 대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와이디피 주식회사에 유비케어 주식회사가 2015.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 제3589호로 공탁한 49,123,481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와이디피 주식회사(이하 와이디피라 한다)에 의약품을 공급하였으나, 와 이디피가 2014. 12. 3. 부도 처리되면서 50,963,926원의 대금을 받지 못했다. 원고는 와이디피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차2547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와이디피는 원고에게 50,963,92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2015. 2. 10. 확정되었다. 나. 와이디피는 2014. 10. 7. 피고에 대한 기왕,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할 채무 담보를 위해 와이디피의 주식회사 유비케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3,294,69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