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6가단4812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48127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원고보조참가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1. 더클래스효성 주식회사
2. B

변론종결

2017. 11. 10.

판결선고

2018. 1. 1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가. 피고 더클래스효성 주식회사는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2,460,700원을 반환할 채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나. 피고 B은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3,276,000원을 반환할 채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자동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D 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5. 11. 26.08:00경 서울 금천구 E아파트 주차장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더클래스효성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원고 차량의 보험사인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차량 수리에 대한 지불보증을 받아 피고 차량의 범퍼를 교환하는 등 수리하였고, 그 후 보조참가인은 피고 회사에게 피고 차량의 수리비 3,296,700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84,42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