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4. 선고 2016가단45791 판결 가등기말소등기등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소멸시효이익 포기 행위의 사해행위성 및 가등기 말소 청구의 인용

결과 요약

B의 소멸시효이익 포기 의사표시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며, 피고는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및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

사실관계

B은 1999. 9. 16. C과 부동산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C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함.
C은 2006. 8. 14.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도하고 부기등기를 경료함.
원고는 B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여 2015. 7. 17. 확정판결을 받음.
원고는 2016. 4. 11. 피고를 상대로 B의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가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함.
B은 20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45791 가등기말소등기 등

원고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피고

변론종결

2017. 6. 30.

판결선고

2017. 7. 14.

주 문

1. B이 2016. 8. 16.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1999. 9. 28. 접수 제1398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이 소멸하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의사표시를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1999. 9. 28. 접수 제1398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나.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 9. 2. 접수 제1616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다.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8.26. 접수 제1570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은 1999. 9. 16. C과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완결일자를 1999. 12. 31.로 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C에게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1999. 9. 28. 접수 제13988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나. C은 2006. 8. 14.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도하고,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6. 9. 18. 접수 제14457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의이전 부기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나라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나라종금'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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