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4. 선고 2016가단40710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 추심 위임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상사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하여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A, B에 대한 구상금 채권(66,444,480원)을 보유하고, 2005. 11. 22. 피고에게 추심을 의뢰함.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채무 감면 및 변제 조건에 관하여 사전에 원고와 협의하기로 약정함.
피고의 직원 C은 2008. 7. 31. A으로부터 4,000,000원을 지급받고, 원고와의 협의 없이 나머지 62,444,480원을 면제해 준 후 완제확인서를 작성해 줌.
원고는 2011.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40710 손해배상(기)

원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코아신용정보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9. 6.

판결선고

2016. 10.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2,444,480원 및 그 중 41,245,200원에 대하여는 1994. 9. 17.부터, 21,199,280원에 대하여는 1995. 8. 6.부터 각 1999. 9.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1. 8. 10.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B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99가단2734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절차에서 1999.9. 15.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444,480원 및 그 중 41,245,200원에 대하여는 1994. 9. 17.부터, 25,199,280원에 대하여는 1995. 8. 6.부터 각 1999. 9. 1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5. 11. 22. 피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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