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2. 선고 2016가단38014 판결 물품대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물품대금채권의 상계 소멸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는 피고의 상계 항변이 인용되어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11. 26. 피고와 밀 스케일 3,000톤 공급 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3차례에 걸쳐 밀 스케일을 공급하였고, 피고는 1, 2차 출고 대금 전액과 3차 출고 대금 일부를 지급함.
미지급된 3차 출고 잔액 44,266,640원 및 지연손해금에 대해 원고가 청구함.
피고는 원고에 대한 정산금채권으로 물품대금채권과 상계 항변을 제기함.
피고와 원고는 2013. 6. 4. 포스코물품매매계약 및 협약서를 체결함.
위 협약은 피고가 포스코 기획경매에서 철강제품을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38014 물품대금

원고

민메탈스코리아 주식회사

피고

민메탈스에코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7. 11.

판결선고

2017. 8.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4,266,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물품공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11. 2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3,000톤의 밀 스케일 (MILL SCALE, 철강재를 가열, 압연, 가공할 때 그 표면에 붙은 산화철로 된 찌꺼기를 말한다)을 톤당 40,000원에 공급하고(공급장소; 부산 CJ CFS 보관창고), 피고는 출고일 익월 말에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물품 공급 원고는 피고에게 중국에서 수입한 밀 스케일을 2014. 11. 17. 495,408kg(건조 중량 기준. 이하 같다)(1차 출고), 2014. 11. 27. 508,687kg(2차 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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