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6가단35848 판결 공제금지급청구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법무사 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및 추심금 청구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추심금 청구 및 공제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추심금 청구는 법무사가 공제금 지급 청구권을 가지지 않으므로 이유 없음.
공제금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유 없음.

사실관계

원고는 2010. 5. 22. 대한택지건설 주식회사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7,360,000원을 법무사 C의 계좌에 입금함.
법무사 C은 등기확약서 및 서약서를 통해 계약금 관리 및 반환을 확약함.
2011. 1.경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으나 C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음.
원고는 C 등을 상대로 계약금 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35848 공제금지급청구

원고

피고

대한법무사협회

변론종결

2016.8.30.

판결선고

2016. 9.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598,90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확장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5. 22. 대한택지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B 임야 502m2를 매매대금 136,8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27,360,000원을 법무사 C의 예금계좌에 입급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나. 법무사인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당시 '분양대금을 본 법무사 계좌 입금 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시까지 책임지고 관리할 것을 확약합니다'라고 기재된 등 기확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며, 2011. 1.경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자 '2011. 4. 28.까지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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