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3. 선고 2016가단33187 판결 임대차보증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다가구주택 지분 경매 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 범위 및 동시이행 항변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잔여 임대차보증금 54,230,895원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C는 다가구주택인 이 사건 건물을 단독 소유함.
원고는 2012. 8. 23. C와 이 사건 건물의 2층 중 일부(이 사건 부동산)를 전세보증금 8,50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2. 10. 23. 전입신고를 마치고 입주하여 현재까지 점유 중임.
이 사건 건물에 대해 2010. 12. 17. 제1 근저당권등기(299.51분의 11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33187 임대차보증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7. 7. 19.

판결선고

2017. 8.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3,4,5, 6,7,8,9,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54,230,895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4,230,895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8,9,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을 명도 받은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의 부동산 취득 경위 C는 다가구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증, ① 2008. 6. 20. 299.51분의 58.31 지분에 관하여, ② 2011. 2. 23. 299.51분의 124.58 지분에 관하여, ③ 2012. 6. 4,299.51분의 116.62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단독소유하게 되었다. 나. 원고와 C의 임대차계약 원고는 2012. 8. 23. C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3,4,5,6,7,8, 9,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약 40m2통상 202호라고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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