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8. 선고 2016가단31549 판결 추심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분양계약 해제 및 파산관재인 대위행사 불허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윌코리아는 2002. 12. 31. 케이비부동산신탁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부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윌코리아 등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자 케이비부동산신탁은 사업부지를 공매처분하였고, 르브르씨티가 매수인 지위를 인수하여 2007. 5.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르브르씨티는 2007. 5. 31. 아천세양건설, 피고, 한국상호저축은행과 사업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르브르씨티는 2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31549 추심금

원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피고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변론종결

2016. 10. 21.

판결선고

2016. 11.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1,180,52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윌코리아는 2002. 12. 31.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와 사이에 안양시 A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위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위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게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주식회사 윌코리아 등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자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는 위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부지와 위 지상에 건축 중인 건물을 공매처분 하였다. 위 공매절차에서 주식회사 마드론이 매수자로 결정되었는데, 르브르씨티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마드론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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