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3. 선고 2016가단24510 판결 청구이의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4510 청구이의

원고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5. 13.

판결선고

2016. 6. 3.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1740838호 구상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2. 28. 피고와 소액대출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위 보증서를 제출하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위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1997. 12. 30.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보험금 10,892,204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8가소668903호로 위 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구상금(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98. 10. 16.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았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3,294,69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