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30. 선고 2016가단21542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도 통지 적법성 및 채권 경합 시 공탁금 출급청구권 귀속 확인 소송

결과 요약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 공탁한 308,828,417원 중 108,828,417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함.

사실관계

(주)H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하 '소외 조합')에 대해 출자금 308,828,417원 환급 채무를 가짐.
(주)H는 2014. 12. 14. J에게 소외 조합에 대한 출자금반환채권 중 120,390,660원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12. 15. 소외 조합에 채권양도 통지를 함.
당시 (주)H의 대표이사 N는 2014. 11. 24. 사임계를 제출했으나,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1542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고

피고

1. 대한민국
2. 주식회사 지텍디피엠
3. B
4. C
5. D
6. E
7. F
8. G

변론종결

2017. 2. 28.

판결선고

2017. 3. 30.

주 문

1.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 2015. 3. 24. 대전지방법원 2015년금제1353호로 공탁한 308,828,417원 중 108,828,417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주)H에게 출자금 308,828,417원을 환급할 채무가 있었는데 아래 기재와 같이 (주)II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주)H를 양도인으로 하는 채권양도가 있었고 계속하여 채권압류 등이 경합하자 2015. 3. 24. 민법 제487조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근거하여 대전지방법원 2015년금제1353호로 위 308,828,417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