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25. 선고 2016가단21238 판결 손해배상금

원고일부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투자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피고 B의 채무불이행 책임 인정 및 피고 C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피고 B은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와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5.경 E의 부회장이라고 소개하는 피고 B을 알게 됨.
피고 B은 E의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다면서 법인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원고와 투자계약을 체결함.
피고 B은 투자계약서에 E 대표이사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법인 인감을 날인했으며, 입회인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고 서명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1238 손해배상금

원고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10. 14.

판결선고

2016. 11. 25.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2.부터 2016. 3. 24.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와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피고 B의 책임 관련 부분에 한하여).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일부 기각 부분 원고가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구하고 있는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2013. 10. 21.자 채무이행각서(갑 6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기한 청구로, 피고 B이 위 각서에 따라 분할 변제하기로 한 채무금 45,000,000원 중 2014. 2. 28.까지 지급하기로 한 1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그 다음날인 2014. 3. 1.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채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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