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 사건: 피담보채권 부존재로 인한 근저당권 말소

결과 요약

•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B은 1992. 10. 7. 피고에게 B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줌.
• 원고는 B 등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0. 11. 4. 승소 판결을 받았고, 2010. 11. 30. 확정됨.
• B은 현재 무자력 상태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성립 여부 및 증명책임

• 근저...